차세대 운송장치와 발전을 저해하는 한국의 법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EV)와 수소차(FCEV)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산업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한국이 미래 이동장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산업을 강화해야 하며, 현재 이를 저해하고 있는 법규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기반 산업

친환경차의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산업군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사실상 국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기술 발전도 추진해야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 배터리 산업: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가격, 안전성 향상이 관건입니다.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재활용, 2차전지 기술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 수소 생산 및 충전 인프라: 수소차의 경우 수소 생산(그린 수소 중심)과 저장, 운송, 충전소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소 운송 안전 규제 개선도 요구됩니다.
• 충전 인프라 산업: 전기차 충전소 확대, 초급속 충전 기술 도입, 스마트 그리드와의 연계 등이 필요합니다. 주거지·상업지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이 핵심입니다.
• 반도체 및 전장 부품: 차량용 반도체, 인버터, 모터, 전력제어 시스템 등 고성능 전장부품의 내재화 및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합니다.
•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및 수소차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확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한국의 차세대 이동장치 발전을 저해하는 법규 및 제도

한국은 기술력은 앞서 있지만, 제도적인 유연성과 속도 면에서는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제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수소 운송 규제: 고압 수소 운송에 대한 안전 규제가 과도해 수소 배달형 충전소 도입이 늦어지고 있음
• 충전 인프라 설치 규제: 아파트, 상가 등 민간시설에 충전기 설치 시 복잡한 절차와 주민 동의 등 진입 장벽이 높음
•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제한: 고도화된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주행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춤
• 기존 산업 보호 중심 법안: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법령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제약이 있음

3. 미래 선도를 위한 전략 방향

한국이 차세대 이동장치 기술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이 요구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새로운 이동장치(도심항공모빌리티, 자율주행 셔틀 등)의 실증 실험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특별구역 지정 필요
• 공공 중심 인프라 투자: 초기 충전소, 수소 스테이션, 배터리 회수센터 등 공공 재원을 활용한 선제적 투자 확대
• 기술·산업 융합 생태계 구축: 자동차 제조사, IT 기업, 배터리 기업, 소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컨소시엄 형성 및 협업 유도
• 국제 표준 선도: 전고체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 V2G(전기차-전력망 연계) 등 차세대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주도
• 친환경차 보조금 구조 개선: 구매 보조금 외에도 충전비 지원, 보험 할인, 세제 혜택 등 장기적 인센티브 구조 필요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현재 수소차의 충전 방식은 주로 고압 기체 수소 충전(700bar 또는 350bar)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액체 수소 충전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 수소탱크 교체 방식

수소탱크를 교체하는 방식은 기존의 충전 방식보다 빠르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형 수소탱크를 표준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기술적 도전이 따릅니다. 특히, 수소탱크의 안전성과 밀봉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물류 시스템도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기존 수소탱크

🚢 물을 보충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방식

물을 보충하여 수소를 생성하는 방식은 온보드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즉, 차량이나 선박 내부에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1. 에너지 효율 문제: 수전해 과정에서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를 차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공간 및 무게 문제: 수전해 장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여 차량이나 선박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경제성: 현재 수소를 외부에서 충전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며, 수전해 방식은 아직 대규모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 기존 기술과 비교

현재의 수소 충전 방식은 이미 상당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빠른 충전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수소탱크 교체 방식이나 온보드 수전해 방식은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기술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방식이 더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탱크 교체 방식이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처럼 빠른 충전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온보드 수전해 방식도 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

친환경차 확산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산업 구조, 에너지 공급 체계, 법제도까지 포괄하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한국은 세계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수소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과 전략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발 빠른 개선,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생태계 조성은 한국이 미래 이동장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